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의 현주소 개선과 도전(주요 위반 유형, 대응 지원)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통찰과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발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의 효과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감소 추세를 보이는 위반 신고와 제재

감소 추세를 보이는 위반 신고와 제재

 

지난해 약 24,0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약 1,300건으로 감소하며 법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신고는 전년도에 비해 약 84% 감소하며, 법 준수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각 기관이 교육과 실태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한 위반자 수는 법 집행의 성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감소 추세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며,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감시 체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간 기업에서도 유사한 규제와 청렴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전 사회적으로 더욱 강력한 투명성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과 제재

 

2016년 법 시행 이후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5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

2. 금품 수수: 약 39%로 두 번째로 많음

3.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약 3%로 낮은 비율을 유지

 

제재 유형으로는 과태료가 68%를 차지하며 가장 흔했으며, 징계부가금과 형사처벌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를 통해 공직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태료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은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전국 공공기관의 98.9%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며 법적 의무를 이행했으나, 일부 지방의회(약 9.5%)에서는 지정이 미흡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담당관 지정은 법 준수의 핵심 요소로, 각 기관에서 청탁 방지 교육과 상담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흡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부정행위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의 내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응과 지원

 

이번 점검에서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와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는 설명회를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신고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기관에서 수많은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술적 도구는 필수적인 변화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미래를 바라보며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위반 행위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직 사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각 기관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8년 차에 접어든 지금, 청탁금지법은 단순한 법령을 넘어 공직자들의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시스템과 AI 기술을 활용해 청탁 신고 및 처리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4.12.06).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