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국민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주목할 여러 시사점과 함께 보완해야 할 과제가 보입니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의
- 법령 근거 및 의무 실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이론교육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효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계속 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2023년 점검 결과: 통계와 의미
- 이행률: 89.3%
올해 점검 대상 기관(약 47,781개) 중 89.3%가 교육을 이행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9% 낮아진 수치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대면교육 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부진기관 다수 발생
전체 부진기관(5,126개) 중 어린이집이 4,248개소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 영유아 대상 교육을 실시하려면, 전문 강사나 적절한 교재가 필요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주목할 점
>단순히 ‘교육을 열었다’는 행정 기록보다, 실제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장애인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성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숫자로만 파악하면 부진기관의 원인 진단이나 보완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요 부진 사유 및 개선 방향
1.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 부진기관 가운데 2,058개소는 관리자 특별교육조차 받지 못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해결 방안: 관리자 대상 워크숍 개최, 필수 교육 수강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 맞춤형 지원 미흡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교육 대상이 영유아이므로, 상황에 맞는 교재와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개선책: 기관별 상황(예산, 교사 역량, 시설 환경)에 맞춰 콘텐츠를 달리 제공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3. 정책적 개입 확장
- 단순히 ‘필수 교육’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예: 장애 체험 행사, 인형극, 놀이 수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4.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제언
1.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특히 이행률이 낮았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보급하면 실질적 효과가 높아집니다.
2.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최근 비대면 수업의 장점도 있으니, 대면과 온라인 교육을 균형감 있게 구성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리되, 지역이나 인력 제약이 있는 곳은 온라인을 적극 활용합니다.
3. 성과 평가 및 피드백 강화
- 교육 수료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 구체적인 변화(참여자의 인식 변화, 조직문화 개선 정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나 사례 연구를 적극 도입합니다.
4.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지원
- 매년 이행률을 공개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후속 지원(재정, 전문가 파견, 교육 콘텐츠 제공)을 명확히 시행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행 시 불이익은 없나요?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 향후 지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어린이집 등 영유아 기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나요?
연령대에 맞춘 동화책, 장애 체험 프로그램, 인형극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황을 간접 체험하게 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3. 어디서 교육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에서 각종 콘텐츠와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지자체별로 자체 제작한 교육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비장애 간 진정한 통합을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단순히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민간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확대·정착될 수 있습니다. 부진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이행 모니터링이 뒷받침된다면, 2024년 이후에는 교육 이행률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 또한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자료:
> -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발표(2024.12.31.)
> -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