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의, 의미 및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우려 사항

202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 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정리하며, 개정 배경, 우려사항,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의와 의미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의와 의미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 건강의 다양한 측면,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확장한 것으로,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온열질환, 감염병,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를 21세기 가장 큰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령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보건영향평가 도입: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 건강관리 정책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기후보건 전담기관 지정: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관련된 조사 및 정책 실행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운영됩니다.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기대효과로는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 보건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건강피해 예방과 보건의료 체계 개선 되었다는 점입니다. 폭염, 혹한,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건강관리 대책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3.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우려사항으로는

1.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역량 차이로 인해 정책 실행이 지역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법률 실행의 구체성 부족이 있습니다.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등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3. 전담기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보건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 간 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후 여건과 건강 수준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춘 건강관리 시책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국민과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가지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은 긍정적 발전입니다. 그러나 정책 실행의 세부적인 방안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기후보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기본법」 1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