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은 국민의 행정 서비스를 책임질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으로, 공직자로서의 기초 역량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응시 문턱이 낮고 직렬별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수많은 수험생이 지원하며, 공무원 시험 중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시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와 같은 공통과목을 통해 기본 소양을 평가하며, 각 직렬별 전문과목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시험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험 체계와 평가 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재정책과가 발표한 주요 변경사항과 그 기대효과, 우려사항 및 향후 과제를 살펴봅니다.
9급 공채시험의 개요와 목적
9급 공채시험은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과 직무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성되며, 직렬에 따라 행정, 기술, 방재, 의료 등 다양한 직무 분야를 평가합니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험으로,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어 공직으로 가는 가장 열린 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과목 중심의 합격자 결정 방식 도입을 합니다. 기존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응시자를 우선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보다 직무와 밀접한 전문과목(예: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의 비중을 높여, 실질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PSAT는 5급 및 7급 공채 1차 시험에서 활용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을 평가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PSAT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학원 진학, 민간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응시자의 시험 결과를 개인 역량의 객관적 지표로 제공함으로써 활용도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시험 과목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출입국관리직류: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 추가
2. 지적직류: 지적전산학을 ‘지적법규’로 대체
3. 방역·의료기술직류: 전염병관리 과목명을 ‘감염병관리’로 변경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춘 조치로, 수험생들이 실무에 적합한 역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기대효과로는
1. 직무 역량 중심의 인재 선발: 전문과목 성적 우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2. PSAT 활용 범위 확대: 성적증명서 발급은 공무원 시험을 단순히 공직 진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개인 역량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시험 제도의 합리적 개편은 공직 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려사항으로는
1. 수험생의 부담 증가: 전문과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수험생은 학습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과목 변경이 수험 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2. PSAT 성적의 과도한 의존 가능성: 성적증명서 발급이 긍정적 변화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이를 지나치게 중요한 지표로 삼을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역 및 직렬별 격차: 특정 지역이나 직렬에서는 개편된 과목에 적합한 학습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수험생 지원 정책 마련: 과목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과목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무료 강의나 자료 배포가 필요합니다.
5. PSAT 성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PSAT 성적이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6. 시험 환경 개선: 지역 및 직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학습 자료와 시험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9급 공채시험의 이번 개편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확대하며,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재정책과는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9급 공채시험, 전문과목 중요성 커진다」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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